임금채권자가 배당종기일을 놓친경우는? -인력파견 아웃소싱 에스맨-

임금채권자가 배당종기일을 놓친경우는?  -인력파견 아웃소싱 에스맨-

 임금채권자가 경매개시전에 가압류했는데, 배당종기일을 놓친 경우 보호책은?

 저는 임금이 체불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해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회사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부동산이 경매가 되어 이미 배당종기일이 지났더라구요, 배당종기일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가압류를 하면 경매절차 때 경매기일 등을 통지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압류권자는 통지의무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가압류권자는 배당종기일이 아닌 배당표 확정전까지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며, 그러함에도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617조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어 통지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 1999.4.9, 98다53240；대법 2004.7.22, 2002다52312).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 2002.5.14, 2002다487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대법 1988.11.8, 86다카2949；대법 2004.7.22, 2002다52312；2005다3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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