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외근시간은 근로시간? -생산직 종합인력 아웃소싱-
저는 출장과 외근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출장이나 외근을 하다보면 저녁 6시에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늦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은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 만약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동법 제58조제2항)
즉, 출장 등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그 성격상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근기68207-3345, 2002.12.1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동법 제58조제2항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가 없는 한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인데, 사실상 실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와 서면합의(일정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해준다는 합의)를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1909, 2001.06.14.)
-생산직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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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맨 본사 / 종합인력아웃소싱 / 파견,도급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