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계약시 30일과 31일은? -인력파견 인재파견 아웃소싱-

포괄임금계약시 30일과 31일은?   -인력파견 인재파견 아웃소싱-

 월의 총일수(31일 또는 30일 등)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져 실제 계산한 월의 제 수당과 매월 평균하여 지급하는 제수당간에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월 근무일수가 31일인 월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무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연장수당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효한 포괄임금지급계약을 체결했다면 평균연장수당과 차이가 있더라도 추가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판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

예를 들어, 교대제로 운영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해 제수당을 계산하여 포괄임금으로 산정하여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실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월의 총일수(31일 또는 30일 등)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져 실제 계산한 월의 제 수당과 매월 평균하여 지급하는 제수당간에 차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006.9.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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