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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과 월소정근로시간  -반도체 종합인력 아웃소싱-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는 몇시간인가요?

 저희 회사는 하루에 6시간 40분씩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몇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03시간으로, 203시간으로 하여도 209시간보다적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위반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회사규정(사규),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영 제6조 “통상임금”에 정한 바에 따라 [{주40시간+주휴일：6시간 40분=소정기준시간)×년간 주일수：52주}+잔여일수 1일에 대한 소정기준근로시간：6시간 40분]÷년간월수 12개월로 산정한 월소정근로시간수(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203시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므로 주휴수당도 6시간 40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4615, 2005.09.07.)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월소정근로시간수(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달리 정하는 바가 없다면 209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약 노사가 합의하여 ‘월소정근로시간수(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200시간 또는 190시간으로 하여도 이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도체 종합인력 아웃소싱-

출장,외근시간은 근로시간?  -생산직 종합인력 아웃소싱-

 출장, 외근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출장과 외근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출장이나 외근을 하다보면 저녁 6시에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늦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과근무에 대한 명확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생산직 종합인력 아웃소싱-